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 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 투고 : 2013.11.11
  • 심사 : 2013.12.28
  • 발행 : 2013.12.31

초록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 is a generalized way for the chartering business to fix the laytime bars except rarely adapting the customary despatch of the cargo work in port. The way of customary despatch is usually accepted by the owners in case the port facilities and other relevant infrastructures are in the satisfactory level for the cargo work whereas the laytime bars to be widely incorporated in the chaterparty for almost all occasions for owners and charterers to bind each other in loading and discharging cargo in port. The main purpose of establishing laytime bars on the charterparty is to secure the right and duty for both parties of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and furthermore to make the vessel despatched quickly from the port, whereby the costs incidental to the loading and discharging in port to be sav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minimized costs in port will contribute to the profits in all parties involved in loading and discharging cargo. The conditions and terms on the laytime bars are expressed variously in their kind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charterparty to be used. The owners and charterers or the ship operators, however, seems not to be so accustomed in lawful understanding on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refrom lots of disputes are noticed practically in the business field. As a result, this study is focused to render the owners and charterers rather clear understanding on their meanings and effects in legal aspects, and the various English Law Cases are referr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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