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and Policy Measures for Landfill Sites of Foot-and-Mouth Disease in Korea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적 대응 방안

In 2010-11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around 3.5 million livestock were slaughtered and buried at more than 4,500 landfill sites. These landfill sites have been managed according to the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 Control Law. However, the control will be removed from December 2013 since the control period is 3 years. That means the sites will be reused without any interference. In this situation, if the buried livestock has not fully resolved and opened to surface, many dangerous happening is expected. This study explores technology and policy measures to meet the expected problems after December 2013. We will suggest the structure of technology for management of landfill sites based on the needs of the sites, and we will analysis Korean patents under this classification. This is the first try in the world because Korean style of landfill is unique. Based on analysis, we will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구제역은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므로 발생초기부터 확산방지와 소멸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한다. 2010-11년 발생 시에는 347만여 두가 살처분되어 4,500여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년간 발굴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발굴금지가 해제되는데 현장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기술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현장 요구기술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 특허를 분석하였다. 국내 특허는 총 69건이었지만 현장을 위한 활용성은 높지 않거나 거의 없었다. 특허분석은 국내 특허에만 국한하였지만, 한국형 매몰과 살처분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기에 국내 특허분석에만 국한한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관련 기술분류, 나아가 필요기술별 기술적인 대안 검토는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사후관리 정책의 보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