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지)
- Serial No. 79
- /
- Pages.44-51
- /
- 2012
Law Case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주요 판례 분석
Abstract
분석대상 판례 대부분의 민사 분쟁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사례이며, 형사판례의 경우 사기 등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