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소외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Published :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