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란계 산업 현황
2010년 계란 생산량은 577천 톤, 수입 2.1톤을 포함하면 총공급량은 579천 톤으로 2000년 478.8천 톤에 비해 21.0%가 증가한 것이며, 2010년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1.9kg(239개 내외)으로 멕시코 340개, 일본 330개, 덴마크 276개, 미국 256개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다.
2010년 주요축산물 500g당 소비자 가격은 쇠고기 16,522원, 돼지 고기 8,315원, 닭고기 2,654원, 계란 1,344원으로 계란에 비하여 쇠고기는 12.3배, 돼지고기는 6.2배, 닭고기 2.0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계란이 가장 값싼 단백질 공급원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계란의 유통경로를 보면 생산된 계란의 71%정도는 도매상이, 10% 정도는 생산자 단체가, 9%정도는 대형유통업체가 수집해 가고, 나머지 10%정도는 대량수요처로 직거래 된다. 생산자 단체는 7%를 대형유통업체에 넘기고, 3%는 대량수요처에 유통시키며,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량의 9%는 양축가로부터, 7%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15%는 도매상으로부터 출하 받아 전량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전체 생산량의 68%를 나머지(32%)는 대량 수요처가 소비 하는 구조이다.
<그림 1> 계란의 유통경로
계란의 유통구조를 2006년과 비교하면 대형유통업체 이용율은 23%에서 31%로, 계란 도매상의 시장 점유율은 52%에서 71%로 늘어나 계란 시장에서의 대형유통업체기능과 도매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계란 유통협회의 역할이 증대된 결과로 보인다.
2010년 통계청이 조사한 계란 100개당 생산비를 보면 평균 11,320원으로 이중 사료비가 57.2%, 가축비가 29.7%로서이두가지생산요소가 86.9%를 차지하였다.
사육 규모별 생산비를 보면 사육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으며, 산란계 수당 4,036원의 손실이 나고, 사육 규모가 클수록 손실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계란 가공은 할란하여 납품하는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계란 가공 산업은 영세업자가 난립하고, 이는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소비자의 신뢰추락, 무질서한 가격 경쟁, 제품가격이 왜곡, 업계의 어려움을 자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FTA가 산란계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가 관련을 맺고 있는 FTA는 25건 74개국에 달한다. FTA 체결국인 미국, EU, 칠례, 페루 등과의 계란 및 관련제품의 양허 내용을 보면 계란은 15년 내, 난황은 12~13년 내, 난백은 5년 내, 종란은 10년내, 종계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바, 이중에서도 미국과 EU, 중국과의 계란 및 관련 제품의 무역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국내 계란가공 사업은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한·미, 한·중 FTA 가 발효되면 우리의 산란계산업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계측하기 위하여 Martial의 부 분 균 형 분 석 (Partial Equilibrium Analysis)모형을 적용하고, FTA 가 체결되어 현행 계란 수입관세(41.6%)가 매년 2.8%씩 감축하여 15년 후 무관세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생산자 잉여 감소액을 추정하였다.1)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연평균 29,253백만 원, 소비자 잉여 증가 21,127백만 원, 사회적 손실 8,126백만 원으로 계측되었고, 한·중 FTA가 발효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측한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연평균 50,444백만 원, 소비자 잉여 증가 36,432백만원, 사회적 손실 14,012백만 원으로 계측되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생산자는 손실을, 소비자는 이익을 보아 결국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중, 한·미 FTA에의하여 손실을 보게 될 생산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수입 증가에 의한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변화
증가된 소비자잉여：□P0 P1EF, 감소된 생산자잉여：□BCEG(②)-□P0 P1GF(①), 변화된 사 회적 편익：소비자 잉여증대(1)+생산자잉여 변화(2)
표1. 한·미, 한·중 FTA 발효시 계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및 사회적 순손익 추정결과
3. 산란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합리적인 계란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필자의 산란농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농장경영의 애로사항은 “공정한 계란 가격을 받는 일 (30.4%)”이요, 계란 가격이 일단 계란을 출하하고 정산할 때 합의하는 방식(17.7%)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계란의 공정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심각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의 계란집하장으로 하여금 일본의 JA 全農 계란(주) 가 수행하고 있는 가격 선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즉, 한국 양계농협의 계란 집하장이 매일 농가로부터 위탁 받은 계란 출하물량, 소비처로부터 주문 받은 계란물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발표하게하면 이 가격이 그날의 전국 계란 기준가격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큰 투자 없이도 가격선도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양계농협이 일본 젠노 계란 주식회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현재 양계협회가 조사·발표한 계란가격과 병행시키면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2) 계란 GP 센터의 확충과 계란 유통센터의 건립
국내 연간 계란 총생산량을 대략 100억개로 보고 50%정도는 이미 계란 GP센터를 거쳐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머지 물량 50% 중 25%는 농장 내 계란 GP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여 해결하고, 나머지 25%는 20개2)의 GP 센터, 또는 2~3개의 계란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 산란계 의무자조금 제도 개편
2011년 산란계 자조금 농가거출 실적은 8억 3천만 원에 달해, 다른 축종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채란농가의 자발적인 자조금 납부, 특히 대군농장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납 기관인 도계장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을 산란업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란업계는 산란계농가, 도축업체 관련자들의 교육·훈련과 계란소비촉진 사업, 계란생산·유통관련 유용한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계란 유통센터 및 계란 GP 센터, 계란유통협회 산하 계란 도·소매업자들을 수납기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4) 계란 가공사업의 추진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계란이 원란(할란이 아닌)상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파란, 오염란, 부적격란을 처리할 수 있는 난가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공급과잉 시 저장탱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서 수지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수급조정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난가공 사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살균 하지 않은 실금란3), 오란, 연란 등은 계란 제조·가공원료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 실금란에 대한 규제는 최근(2011년 6월 15일)에 발효된 것으로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5)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체계 구축
일본에는 계란의 상미기간(賞味期間; 신선함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회수(리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미기간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분간 유통업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계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6) 계란 냉장유통체계 구축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위적인 냉장장치를 이용해서 산란계 농장의 냉장창고, 냉장유통 차량, 냉장시설을 갖춘 계란 GP센터, 냉장유통차량, 냉장시설을 갖춘 판매장에 이르는 완벽한 냉장유통 체계(Cold-Chain System)를 확립하도록 2010년부터 의무화 하고는 있지만 준수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식용란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을 보관 온도별로 설정했는바, 냉장 0∼10℃ 35일, 10∼20℃ 21일, 20∼25℃ 14일, 25∼30℃ 7일이다.
7) 계란 유통 상인과 계란 생산농가 간 상생의길 모색
계란 유통 상인에게는 계란 생산농가가 없어서는 안 되고, 계란 생산 농가도 유통상인 없이는 경영유지가 어렵다. 계란 유통 상인은 최종 물류 배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란 생산 농가와 유통 상인은 상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각 집하장 소속 차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치·운영하여 배송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유통기반 구축은 물론 지자체 등과 공동 판매망을 구축해야한다.
8) 산란 종계·부화 산업의 안정화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 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랫동안 묵인되어왔던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계·부화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차별한 규제 개혁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종계·부화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규제강화로 계속 우긴다면 국민의 위생문제를 위협하는 무법자를 양산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9) 계란 및 계란 제품의 소비 홍보 강화
산란계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소비 촉진이다. 그런데 계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바, 소비자를 설득 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국산 농산물 애용을 애국심에 기대 호소하는 마케팅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안전성, 품질, 신선도면에서 국산 농산물 이용이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줘야 한다.
계란 소비 다변화를 위하여 계란 제품, 특히 즉시 먹을 수 있는 (Ready-To- Eat) 제품 및 요리 개발과 계란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10) 국내 양계 방역체계의 개선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질병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양계 농가의 지식과 의식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가축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 활동 및 질병 발생 이후의 보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가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