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2011. 11. ~ 12.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이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몇 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