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이하 'FTI')로부터 First-to-File(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이하 'FITF')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