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Well Are WHO's 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lines Reflected in Saeromaji Plan 2015?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aeromaji Plan 2015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ith the framework of WHO's (2007) guidelines for building age-friendly citi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planning for the aging society. The contents of the Plan pertaining to the aging society sections were reviewed by two independent researcher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Plan fulfilled 169 checklists across 8 themes proposed by WHO.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8 themes we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Plan. Suggested improvements for planning for the aging society include taking an inclusive approach to bring generations together, providing more options for older adults, and including more activ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planning.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및 66개 소분류와 169개 지표가 연구 대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영역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의 가이드라인의 8개 영역 모두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령통합적 접근 및 선택권 부여 등의 측면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역할은 간과한 채 정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