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Critical analysis of policies for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Korea : Focusing on agenda of family and education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s more migrants stay for a longer term or settle in Korea through marriage, labor contract, defeat of North Korea, etc, the discourse on the migration policies gets more complicated and expands further beyond the issue of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culture and their rights to encompass their families and childre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children of migrant families in Korea have been mainly l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will look at the challenges that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 face and their problems while reviewing the policies on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 in a critical perspective. In conclusion, it gives some suggestions to help establish more open society with multi-cultural values espo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