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각종 공사 등에 대한 자체감리 규정의 위헌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일명 자체감리조항)에 대한 소고 -

  • 김채영 (법무법인 한우리(건설.부동산 소송팀), 가천대 부동산학과) ;
  • 정녕호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 Published :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