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대와 손해배상책임 여부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류화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투고 : 2012.05.01
  • 심사 : 2012.06.08
  • 발행 : 201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