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갈등양상 및 조정방안 연구

Study on Conflicts and Coordination in Smart Grid

다양한 기술의 융합 형태인 스마트그리드는 결국 다양한 기술부문 산업주체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축 가능하다. 산업 및 기업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지된다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과 관련 사안을 살펴보며, 주요 이슈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주요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다음으로는 '가치의 차이'와 '의사소통 장애'를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서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 주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Smart grid, which is a sort of convergence of numerous technologies, can be deployed only with cooperation and fair competi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If the interest conflicts were not coordinated properly, related business and investment would become delayed and inactiv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interest conflicts and related issues in smart grid sector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by issue. As the result of AHP analysi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rveyed said that ambiguity of the role and authority is the key problem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in smart grid deployment process. Differences in values, communications problems, etc. are pointed as additional main reasons of the interest conflicts. To resolve interest conflicts in smart grid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leadership in the coordination of stakeholders' interests.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oordinate the various interest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smart grid market and win stakeholders' sympathy of their desirable roles in the smart grid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