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보연구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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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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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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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7604(pISSN)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Trade Effect of FTA using Intensity of Trade
초록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There are a couple of methods to analyze the trade effect of FTA. Some compare bilateral trade amounts, partner's share in total export, or market share in partner's total import. Others set up partial equilibrium models or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more sophisticated analy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le, Singapore, Switzerland and Norway using the Intensity of Trade and Special Country Bias. The Trade Intensity Analysis focuses on how much the real trade diverges from the expected one which is derived by the Gravity Model, and it enable us to define how much the bilateral trade is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compar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Also by exclud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Trade Complementarity, it enables us to evaluate the trade effect of FTA. The results show that regarding Korea's export, the biggest trade effects are found with Norway, and the effects are evading after a couple of years of outstanding accomplishment with Chile and Singapore. With Switzerland, however, almost no effect is found. Regarding Korea's import, Norway has recorded the biggest advance into Korean market, whereas, other countries do not show significant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