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Change and Green Growth in Korea, 1980~2020

한국의 구조적 변화와 녹색성장

Greenhouse gas emission policy in Korea and elsewhere is based on emissions projections, a key element of which is the projected path of structural change from high productivity growth to low productivity growth economic sectors given sector specific labor productivity growth, emissions abatement across sectors and population growth. Thus, it is important to model the source of the structural change to forecast emissions correctly. Using data for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constructs and quantitatively evaluates a model of structural change and green growth to generat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debate.

한국 및 여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배출 전망치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바, 노동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에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 산업 전반의 배출 저감, 인구 증가를 고려한-의 예상경로가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모델화하는 작업은 배출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적 변화와 녹색성장 모델을 수립 및 평가함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담론을 위한 정책 함의성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