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Public Facilities Obtained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on Urban Regeneration Planning

  • 투고 : 2012.01.31
  • 심사 : 2012.05.18
  • 발행 : 2012.07.15

초록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 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Contributed acceptance system is causing problems with the usefulness and follow-up services and the like, other than the origin purpose which needs to be operated as rational adjustment method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practical public facilities and has the purpose on drawing the improvements by conducting consciousness survey from in substance users. The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is and the survey are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y reason of making public facilities at leftover land, the awareness and use as in-site facilities, creating street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use and safety of the users, follow-up service issues and the usefulness issues by cre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onditions. The proposal of improvements for efficient operation by each problems are devising plans by considering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facilities for utilization and usefulness, secondly the necessity of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thirdly, conducting the legal obligation by installing direction boards for its awareness of public facilities and delegating operation of facilities to public corporations such as SH, LH and inhabitants for efficient follow-up services, lastly, establishing the public facility map service which could figure out the surrounding conditions of public facilities to utilize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

키워드

참고문헌

  1. 강대진(2006)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홍주(2006) 도시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체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성희 외 2명(2010)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1권 제2호, pp. 45-62.
  4. 노희철 외 1명(2009)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운용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0권 제4호, pp. 37-52.
  5. 법제처(20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 법제처(2011) 국유재산법.
  7. 서만규(2009) 공동주택사업의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정기(2009)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운영의 다양화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송재선 외 2명(2010)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1권 제2호, pp.137-150.
  10. 유명소(2009)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운영특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재훈(2009)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임재홍(2010) 주상복합건축물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장재영(2007)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42권 제5호, pp. 145-160.
  14. 최희원(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