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 표지

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와 정책 변화

  •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
  •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 발행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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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참고문헌

  1. 이형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요구사항 연구" 2010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행정안전부.
  3. "2011 정보보호실태조사"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4.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5.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준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6.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