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improved plans for establishment of boundary monuments and management of record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after examining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hich has some problems of them. As the result, we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lor of boundary monuments for distinguishing with the existing one. And also, they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confirmed boundary points which land owners have already accepted through the temporary boundary monuments. In addition, the register of boundary monuments has to be unified with present records because they are very similar. We hope that the government should adapt these proposals for the successful project.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