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의 판례 - 군청의 여러 보직을 겸한 자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갑자기 소뇌의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발행 :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