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유예 탄원서 제출 100만 인쇄인 생존 걸려, 유예기간 반드시 필요

지난 5월 31일부로 40여년간 시행해오던 '인쇄기준요금'제도가 전격 폐지된데 이어 일선 인쇄업체의 혼란과 일선 계약업무 현장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5월 31일부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제작업체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을 통해 폐지된 '인쇄기준요금'을 대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