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현황분석 - 기계산업 R&D 스톡 국제 비교와 시사점

R&D 투자 스톡은 요소 투입 주도의 산업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그간 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스톡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은 2008년 현재 약 44.6억 달러로 추계되어 기계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계산업 세계 수출 시장 상위 3개국과의 R&D 투자 스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분야의 국가 R&D 사업 확대와 함께, 보유 기술 및 특허의 활용 촉진 지원 R&D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