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는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Unbundled Institution?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Based on the Rodrik's four-way partition of institutions; market creating, market regulatory institution, market stabilizaing and market legitimizing institution, we analyze how FDI and interaction between FDI and democracy affect four kinds of institutions. By using fixed effect and system GMM model we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FDI on institutions within a large panel data set of 186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or the period 1985-2009. We show that FDI inflows do not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most kinds of institutions whil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FDI inflow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market creating, market legitimizing and market stabilizing institution. The implication is FDI inflow does not directly lead to change the quality of institution but can indirectly improve it on the condition that democracy of host country become mature.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article to empirically test the FDI and four-way unbundled institutions link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