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lnerability Index for Workplace Spot Inspection

취약지수를 이용한 사업장 근로감독과 지방노동관서 평가

  •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 박원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 Received : 2011.06.29
  • Accepted : 2011.10.14
  • Published : 2011.12.31

Abstract

Using careful background research and methodology, we proposed a revised sectoral index of vulnerability that is directly applied to two central labor examples: working hours and minimum wages. The valued calculated by each specific index represent the degree of weakness in corresponding conditions at the level of workplace units. Our proposed vulnerability index promises to be applicable to all business units under labor spot inspection. Also, it can be easily updated as the business environment evolves. The index is useful in selecting certain groups of business units and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regional government office.

노동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다. 본 눈문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취약지수를 예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지수는 모든 근로감독 분야에 대해 산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동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