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Valuation for The Available land in National and Public General Property

국.공유 일반재산 중 가용토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 칠곡군을 중심으로 -

  • Received : 2010.12.20
  • Accepted : 2011.02.08
  • Published : 2011.02.28

Abstract

In Chilgok, industrial complex and agro-industrial complex has facilitated with the population growth rate of 2.79% since 1995. And the city should be apparently required more additional land for agriculture and industrial complex due to the demands of developments. However, many experts has pointed out that utiliz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might be declined recently because the property management office owns too many unnecessary idle lands. So the city is being faced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efficient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available land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conomic value of available national and public land in Chilgok city. Rental or sale of economic value by separating the target has been also assessed. As a result, each town has tot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vailable lands and the economic values and the numerical change of economic values can measure when merge lots.

칠곡군은 1995년 이후 인구증가율 2.79%를 나타내는 도 농 복합도시로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농경을 위한 경작지와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토지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최근 국 공유 재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유휴재산을 관리청이 과다 보유 하여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칠곡군의 국 공유 일반재산 중 실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용토지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매각대상과 임대대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칠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와 경제적 가치가 읍면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변화량을 수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Keywords

References

  1. 장지현, 2010,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 구내외 사례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남정현, 2009,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 국유일반재산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정정희, 2009, 국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최낙송, 2004, 국유재산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유잡종재산의 확충 및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최내영, 2009,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제11권, 제3호, pp. 40-45.
  6. 황종환, 2008, 국유재산 이용실태의 특성분석 : 서우시 소재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제6권, 제1호, pp. 35-51.
  7. 김순태, 2007, 국공유지 처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구축,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2권, 제4호, pp.29-43.
  8. 윤준선, 2006,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제27권, 제-호, pp. 18-36.
  9. 최병남, 2005,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모형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제7권, 제3호, pp. 3-11.
  10. 남창우, 국유재산의 선진적 관리방안. 2010,한국행정학회 Confrence자료, Vol.2010 no.5월
  11. 기획재정부, 2010,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12. 칠곡군, 2003, 2020칠곡군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