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간정보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 제19권1호
  • /
  • Pages.45-52
  • /
  • 2011
  • /
  • 1598-2955(pISSN)
  • /
  • 2287-6693(eISSN)
대한공간정보학회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권호 표지

U-City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 김병선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이재석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신동빈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 투고 : 2011.02.09
  • 심사 : 2011.03.11
  • 발행 : 2011.03.31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oversea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s and domestic U-City laws system. Then, this indicates problems considering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through Industrial-University-Institute experts' survey.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guideline of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enactment the Guideline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oblig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revision method of related laws system for protecting intellig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키워드

참고문헌

  1. 김정훈, 이미숙, 2007,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 분석",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 제15권, 1호, pp.1-14.
  2. 김정훈, 조춘만, 한재일, 이미숙, 오효경, 2008, "지방자치단체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능형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연계 활용방안 연구", 한국GIS학회 2008 공동춘계학술대회, pp.217-226.
  3. 김정훈, 이미숙, 신정아, 2010, "해외 U-City기반시설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pp.160-163.
  4. 김태훈, 홍창희, 2008, "u-City 도시지상시설물 관리모델 구축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제16권, 2호, pp.17-21.
  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6. 남상관, 최현상, 오윤석, 류승기, 2008, "지능형 도시 관리를 위한 지상시설물 분류 및 분석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제16권, 2호, pp.23-29.
  7. 남상관, 최현상, 오윤석, 류승기, 2008, "지능형 도시 관리를 위한 지상시설물 분류 및 분석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제16권, 2호, pp.23-29.
  8. 이상우, 최선미, 구정은, 2009, "u-City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사항", 전자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24권, 2호, pp.77-83.
  9. 이위범, 노택환, 배정한, 2006, "일본의 정보통신정책: u-Japan 전략을 중심으로", 산경연구,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제14권, pp.183-211.
  10. 이익섭, 김호성, 이완석, 2008, "u-City 서비스 정보보호위협 및 보호대책", 정보보호학회지, 한국정보보호학회, 제18권, 2호, pp.67-75.
  11. 이용주, 김지소, 장훈, 정진석, 2008, "U-City의 교통시설물 USN 기반 서비스 추진방향", 한국GIS학회 2008 공동춘계학술대회, pp.510-517.
  12. 조춘만, 김정훈, 2009, "u-City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기능 및 입지를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 제17권, 3호, pp.101-112.
  1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주요국 정보보호 동향조사 -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1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미국,독일,일본의 정보 보호법 체계에 관한 연구.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EU의 정보보호 전략 및 시사점.
  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17. 한세억, 2008, "지방정부의 u-City 전략과 정책: 제도주의 관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학회, 제11권, 1호, pp.81-206.
  18. 행정안전부, 2008,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연구.
  19.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Homepage, www.cpni.gov.uk.
  20.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09,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Modelling and Analysis Program.
  21. Homeland Security Homepage, www.dhs.gov/ni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