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역발전기구의 활동 성과와 구조재편 동향

Performance and the Current Reform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 England

본 논문은 2000년대 영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발전기구(RDA)의 활동 성과와 재편 동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RDA가 설립된 배경에서부터 그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고, 최근의 RDA 폐지와 로컬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LEP)의 설립을 둘러싼 논쟁과 재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영국 지역 거버넌스 체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A는 지역발전의 매개자이자 지역 거버넌스의 중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RDA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RDA의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물적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작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당 연정이 RDA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LEP 모델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 자립형 기업 모델이며, RDA 보다 작은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LEP 운영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Since their establishment in 1999,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 England have been a critical catalyst for 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by link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Nevertheless,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formed in May 2010 is to abolish RDAs and is to be replaced by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LEP). This article looks at the performance and the present reform process of the English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 It argues that RDAs have been a sort of laboratory to expose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new regionalist approach away from the government-centered approach. Nevertheless, the case of RDAs in England shows that the RDA model is less likely to be effective without substantial devolution. It shows that the extent to which RDAs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y tends to be much higher in soft infra-centered projects, such as business supports and skills development, than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It argues that the LEP model, which is to replace RDAs, is controversial, especially in terms of spatial boundary and financial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