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FTA 추진시 우려되는 사항은?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의 득과 실

  • 곽춘욱 ((주)건지, 국건지농목기계(대련)유한공사)
  • Published : 2010.07.01

Abstract

Keywords

중국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14년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에 강산이 한 번 반 가까이 변한 셈인데 참으로 세상은 강산이 변한 것 이상으로 많이 변해버린 것 같다. 당시 중국에 진출할 때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로 우려는 멈춘 듯 해서 다행이다. 실제 돌아보면 까무라칠 환경조건과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언어는 물론, 음식, 문화, 생활환경, 의식구조 등 도대체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 간덩이가 부은(?) 친구가 축산자동화설비를 중국에 팔아보겠다는 객기(?)로 겁도 없이 덤빈 꼴이었으니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1. 지금 중국은?

필자가 중국에 진출하기로 작정한 것은 중국이 21세기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시장에서 솟구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WTO에도 가입하고, 가까이 있는 ASEAN국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갈 것이며,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려 당연히 중국이 경제부문의 블랙홀이 되면서 축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대열에 축산자동화설비도 당연히 한 쭉 낄 것이고 등… 이것은 마치 이솝우화에나 나올법한 시나리오임에도 필자 혼자 억지로 짜맞추며 중국으로의 진출을 합리화를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IMF로 모든 국민이 경제대란을 겪고, 이로 인하여 외국에 진출했던 거의 많은 업체들이 보따리를 싸서 귀국하는 판인데. 각설하고,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거론하는 단계까지 오고야 말았다. 물론 세계의 경제대란에도 아랑곳없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표1>, 지난 연초에 발표된 2009년도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33조 5353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8.7% 성장하였다. 

<도표1> 2005~2009년 중국 경제성장 추이(억 위앤)

산업별로는 1차 산업 3조5477억 위앤(4.2%성장 비중 10.6%), 2차 산업 15조6958억 위앤(9.5% 성장 46.8%), 3차 산업 14조2918억 위앤(8.9% 성장 42.6%)의 실적을 보이면서 13억이 넘는 인구<표1>의 1인당 GDP 3천 달러를 훌쩍 넘겨버렸다. 

<표1> 2009년말 중국의 인구동향(단위 : 만명) 

그 결과 가금류의 생산<표2>은 물론 소비까지 전 분야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2> 중국의 가금산물 생산량

2. 그리고 내일은? 

중국은 현지에 몸담고 살아보면 실감이 간다.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록 변화된다면 미래의 중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일부에서는 “중국 특유의 거품으로 일본이나 미국과 유사한 경제공항이 올 것이다”, “적어도 2025년쯤이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강성국이 될 것이다”, “강성대국이 되기 전에 각 성과 민족이 갈라져서 과거의 소련처럼 분리될 것이다”등등 적지 않은 예측이 난무한다. 그만큼 다양성과 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쨌건 경제부흥만큼 축산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신생기업이 축산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만성적인 질병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곳도 많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이 한 몫 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07년도 기준 나라별 축산물교역현황<표3>을 보면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무려 24% 가까이 교역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위의 수출국에 해당되는 VIP급 국가이다. 

<표3> 2007년도 중국의 나라별 축산물교역현

이렇듯 중국은 생산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양적인 팽창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