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 Published : 2010.08.01

Abstract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중 $\blacksquare$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으로,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