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찬반의견 지상중계
Abstract
올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무수입량(MMA)은 여전히 2004년부터 총 소비량의 4%에서 시작하여 매년 0.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8%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쌀에 대해 조기관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과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보에 찬성측과 반대측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입장을 지상 중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