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Published : 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