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