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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Directions of the Work and Program based on the Supporting Law, Policy and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 이윤정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 투고 : 2009.12.14
  • 심사 : 2010.04.22
  • 발행 : 2010.05.28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program divided into the fields of essentiality and speciality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a result, this article implied three directions ; first, the practicality of content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based on circumstances and resources, third, the mutual direction of effect based on promoting the character of a n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s.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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