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as Fuel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배출규정만을 제안하여 대부분의 가연성폐기물이 단순 소각 또는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 조사하였고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defines disposal method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without obvious recyclging method of those. This leads most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to incinerate or landfill as mixed construction waste. Therefore, it needs regulations to decrease incineration or landfill and to increase recyling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disposal and management of domestic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As well as considerated regulations relative to utilization of waste solid fuel. From these results, it suggested utilization plans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as 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