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ccou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Korea's NAMEA-air

국민계정과 온실가스 배출: 한국의 NAMEA-air 편제

The national accounting matrix including environmental accounts(NAMEA) includes informations on environmental pressures in relation to economic activities as developed in the national accounts. In the NAMEA, conventional national accounts tables have been extended with accounts in physical units.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for work carried out on environmental accounts in Korea and explains how the NAMEA-air is developed. The Korea's NAMEA-air provided here serves several purposes; (1) a consistent and systemic feature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2) a basis for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and (3) the vital information for climate and air policy planning.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과거나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감축노력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감축노력의 감축효과는 '기준배출량'과 '배출전망'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량 개념은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배출량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 인벤토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배출원별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관련 통계와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UN이 제시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NAMEA-air를 편제한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환경경제적 분석과 정책운영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통계와 통합된 배출정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구조적 접근에 따른 기후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물론 소위 '하향모형'이라 불리는 기후정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