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자력 시설은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수명기간 동안 정부 규제기관의 안전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 원전 20기 및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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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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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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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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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