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Work-intagration Social Eenterprise and Fiscal Consolidation in Germany - Focus on the Fall of the Community Gie${\ss}$en -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 기이센(Landkreis Gie${\ss}$en)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enlarger phenomenon of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in 80's and 90's years in Germany. For this analysis were considered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with respect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t the same time were observed the background of the settle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as local infrastructure for job creation in 80's and 90's years. Next was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on the fiscal consolidation through the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in fall of the community Gie${\ss}$en. Finally was limits and potential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nalyzed, which as strategy for the fiscal consolidation was expanded in 80's and 90's years.

본 논문의 목적은 1980, 90년대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라는 의도를 통해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2차 노동시장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2차 노동시장이 80년대 이 후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인프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 노동시장의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기이센의 사례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갖는 한계와 잠재력을 '공공부문으로의 종속화'와 '과도(過渡)노동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