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scenario for improvement of NPKI system

공인인증제도 개선방안 시나리오 연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improvement of NPKI management policy in Korea. In order to reach the issue of EC certification problems, we examined first the institutions and system accredited NPKI for checking on the status and problems. We studied the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NPKI system through brainstorming with experts, they had drawn possible scenarios and chosen optimal policy measures of the public key infrastructure.

본 논문은 한국의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 NPKI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자상거래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도 정부가 관리하는 NPKI 제도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NPKI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집단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고, 그 중에서 공인 인증키 인프라와 관련하여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