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asibility Study on Acquisition System of the Urban Parks under the Special Use Permit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Parks Unexecuted in Long-term in Suwon City -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 Received : 2010.09.30
  • Accepted : 2010.10.22
  • Published : 2010.10.31

Abstract

The recently-introduced Special Use Permit system is an exceptional approval system for private park developers to develop unexecuted urban park sites into urban park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fit-generating businesse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rv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ark under an agreement with local authorities. This thesis studies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This is a feasibility study of cas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acceptance of intended park sites by developing some parts of park sites as public housing, focused on unexecuted urban park areas for the long term in Suwon City based on the Special Use Permit, and creating other sites as park area. First, it has been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at 3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flatland neighborhood park which has high appraised land values. It is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within a 10 percents size of private land at 2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woodland and waterside neighborhood parks that have low appraised land value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Second, through working expenses combining compensation and money for park construction, a balance of business profit can be understood within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Because the public contribution ratio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presumed as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it implies that windfall profits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adequately collected.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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