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었어서 피해자보호제도와 정책

Study on the Policy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Crime victims have had features of both causing a crime and the object of protection from the society. Thes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have led to develop victimology. As the result, the classification of the victim has been generalized. Direct damage caused by the crime victim is grouped into the first damage, and collateral damages caused by the 1st one are could be identified as the 2nd or the 3rd one. In this paper, it is aimed that problems of victim classification in Korea have been studied by comparing foreign countries' clas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