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 쌀 조기 관세화 득(得)인가? 실(失)인가?

요즘 쌀 관세화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을 대변하는 주곡작물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쌀에 대해서만큼은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 관세인하폭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관세를 지향하는 WTO체제에서 쌀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