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법규체계 미흡.일관성 부재' 혼란 야기 '관련 규정 분산'도 문제

  • 발행 : 2009.04.04

초록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다.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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