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추진 어디까지 왔나?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Published : 2009.04.01

Abstract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작정한 듯이 동시다발적 FTA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그 시작으로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가 발효됐다. 지금까지 체결한 국가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전개될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이전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