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정보)
- Serial No.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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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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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정보 - 2009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Abstract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