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Korea-US FTA on the pork market in Korea. Without distinction of chilled and frozen pork,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impacts of FTA posit single category of pork. Moreover, many prior studies assume the domestic pork and imported one are homogenous. This study fills this gap. The simulated influences of Korea-US FTA on the price of domesitc pork are -2.69 to -15.96 percents. The FTA is simulated to result in the fall of domestic production by 1.35 to 5.6 percents.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냉장육 돼지고기와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세철폐 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FTA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산 돼지고기의 균형가격은 최소 2.69%에서 최대 15.96%까지 감소하고, 물량은 최소 1.35%에서 최대 5.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된다. 또한 부위별로 보면 관세철폐 이행 이후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kg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 EU의 협상결과나 DDA 협상 타결로 인한 다른 나라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와 같은 돼지고기 시장의 다른 측면과 돼지고기가 타 육류와 가지는 대체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가져오는 효과만을 분석했다는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