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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위험가치 평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위험가치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Value at Risk in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발행 : 2009.10.31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Korea was introduced in 1990s, which mainly used for provi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ailroad and high-way. Since 2005, a service delivery type PPPs, in other words BTL(Build Transfer Lease) has been implemented, which focused on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 military housing, and sewage facilities.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efficient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is the key factor for successful PPPs in the UK and Australia. However, Korea doesn't have proper risk evaluation system for PPP type project. In this paper, we explore and analyze risk evaluation system of PPP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so, we apply empirical methodology used in the UK to a BTL project and set up a new PSC(Public Sector Comparator) with 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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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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