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The Evaluation of Value at Risk in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가치 평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위험가치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Published : 2009.10.31

Abstract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Korea was introduced in 1990s, which mainly used for provi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ailroad and high-way. Since 2005, a service delivery type PPPs, in other words BTL(Build Transfer Lease) has been implemented, which focused on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 military housing, and sewage facilities.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efficient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is the key factor for successful PPPs in the UK and Australia. However, Korea doesn't have proper risk evaluation system for PPP type project. In this paper, we explore and analyze risk evaluation system of PPP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so, we apply empirical methodology used in the UK to a BTL project and set up a new PSC(Public Sector Comparator) with risk evaluation.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영철 외, "Monte Carlo 수치해석법을 이용한 저 에너지 초소형 마이크로칼럼에 사용되는 전자렌즈의 모양에 따른 전자빔 특성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9, No. 1, 2008.
  2. 김재온 외, "BTL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요소 분류체계 및 체크리스트 개발"
  3. 김흥수 외,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및 절차 개선, 국토연구원, 2004.
  4. 박현, 최석준 외,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8.
  5. 심상달, 최석준 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위험측정 및 분석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6. 심상달, 최석준 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평가의 위험반영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7. 신남경 외 "국내외 공공교육시설의 BTL사업 프로세스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표논문집, 2005.
  8. 안승준 외, "Monte Carlo 수치해석법을 이용한 PMMA resist에서의 저 에너지 전자빔 투과 깊이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획회논문지, Vol.8, No. 4, 2007.
  9. 주재홍 "영국 PFI사업의 교훈과 한국 BTL사업 개선 방안 연구", 국토연구, 제53권, 2007.6.
  10. 최막중 외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위험 협상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9권 3호, 2004.
  11. 한국개발연구원,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2009.3.
  12. Enerst&Young, Guidance on Risk Quantification, 2006.
  13. Grimsey, Darrin and Lewin K. Mervi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Edward Elgar Publishing, 2004.
  14. HM Treasury, "PFI: strengthening long-term partnerships", 2006.3.
  15. Partnerships Victoria Guidance Material, Public Sector Comparator Technical Note, 2001.
  16. 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평가, 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