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분석 및 활성화대책

  • Published : 2009.09.30

Abstract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public agencies, designers, supervisors, building cooperation, and contractor who involved in urban development plan.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and the priorities in urban development process, all problems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can be solved or improved. These priorities are specified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questionnaire survey is employ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process and the methods of revitalizing urban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survey, 35 issues are drawn out. Factor analysis technique is applied to extract the underlying interrelationships possibly existing. Using latent root criterion and varimax rotation method, 9 factors are extracted(by using 34 issues after deleting 1 issue less than 0.4 of factor loading) These 9 factors named as PIF (Problem Improvement Factor) consist of integration estimation (PIF1), cooperation operation capability (PIF2), contractor corporation capability (PIF3), capita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PIF4), misunderstanding of effective land use (PIF5), financial capability (PIF6), obscure goal of project (PIF7), shortage of cooperation expertise (PIFS), administrative procedures (PIF9). PIF 6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PIF 1 is the most widely effective factor to succeed urban land development projects. It is recognized that administrative office is most responsible for PIF1 cooperation is most responsible for PIF2, 7, 8 and 9; contractors is most responsible for PIF3 and PIF6; administrative agencies is most responsible for PIF4; cooperation and consultants are responsible for PIF5. From findings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revitalization method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규정상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등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층분석(AHP)을 통하여 사업진행상 문제점개선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factor loading 0.4 이하 1개 변수 삭제후 34개변수이용)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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