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2006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2006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