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 which has become operative firstly in Korea, and to suggest the way to activate the system, hearing the view of Jeju residents with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arking.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 is the system to apply a law for establishing garages to all of vehicles. Especially this is proposed to correct the disorder of Local street night parking, to improve the fine view of street, and to recover the original function of street to residents. To make this system successful there should be separate solutions at the densely built up area as a result of survey. This study conduc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nd against the system. If the more residents approve the system, we should concern about the several solutions such as easing the distance between the garage and street, regulating, and special plan for an apartment house, etc.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needs to ease the distance between the garage and street gradually. Second, the Jeju government need to offer the residents the incentive such as reduce or exempt the tax and make them establish the private parking lot with supplying the low interest loan. Third, there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project to break up the fences of their ho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