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위탁대가 산정원칙에 관한 논의

Principles for Water Revenu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 김진민 (고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
  • 최승일 (고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 발행 : 2009.12.15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1. 이재기, 이은우, 김재홍,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 이론 및 실태분석', 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집' 제8권 1호, 1999
  2. 2007 상수도통계, 환경부, 2008
  3.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전후 총괄원가 비교자료',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추진 관련자료, 행정안전부, 2008
  4.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수립연구, 환경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