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상습 성폭력범에게는 전자발찌가 채워지는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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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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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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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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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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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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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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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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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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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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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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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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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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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